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4
- 선고일
- 2022-05-23
판례 요지
새마을금고 근로자들이 대출 관련 비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징계면직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보낸 징계의결서에 징계면직 사유가 무엇인지 최소한의 내용조차 기재되지 않아 근로자가 해고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절차가 위법하므로, 사유의 정당성 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위임 및 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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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