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 6명 중 5명은 구제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근로자 6)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심문회의 일정 통지서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신청인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소불명으로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2회 이상 반송되어 불출석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3-08)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05-23)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06-21)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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