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4
- 선고일
- 2022-03-08
판례 요지
이 사건은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기 계약직 채용 및 업무 전환 협의 부족 등으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합당한 기준 없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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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