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7
- 선고일
- 2022-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재택근무일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현장근무일에도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한 점, 고객사로부터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력 교체를 요구받고 시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 역시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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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