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7
- 선고일
- 2022-04-2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요구한 무급휴직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아들이 사용자에게 퇴직 처리를 요청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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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