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98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급여명세서 및 고용보험 이력조회 등을 통해 산정 기간 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로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5-30)
• 중앙노동위원회 (2022-08-1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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