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장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수당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자 이의 제기 없이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부장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사직 권고를 한 부장에게 인사권이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퇴사 후 한 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4-01)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06-07)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 국민연금법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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