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호텔 영업을 제안하고 비용을 부담한 점, 임금이 아닌 수익 분배를 합의한 점, 직원들에게 사장으로 불리며 업무지시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를 실질적인 공동 사업주로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3-11)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4-0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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