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기감리현장 종료 시까지를 기간으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주 감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이 중단되자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05-26)
• 중앙노동위원회 (2022-03-11)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04-08)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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