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가 관리단의 위탁관리계약 효력 등을 근거로 자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용자인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된 점,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기준이나 절차가 없고 회사에 갱신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4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11-29)
• 중앙노동위원회 (2022-07-01)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12-06)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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