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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6
선고일
2022-06-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정년 후 기간제 임용평가를 통해 계약이 갱신된 적이 있고 관련 규정도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식 인사위원회가 아닌 임의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것은 절차상 하자이며 부서장 평가의 객관성도 결여되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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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