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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3
선고일
2022-05-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한다는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위원회에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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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