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5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5
- 선고일
- 2022-05-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로부터 사업 운영 대행 권한을 위촉받고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실무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으나, 직원 채용 및 해고, 취업규칙 변경, 휴업 결정 등 사업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위임을 받고 사업주를 대리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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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