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28
- 선고일
- 2021-05-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거짓 보고, 팀장으로서 주임의 갑질 및 허위사실 유포 묵인·방조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거짓 보고에 대해 보고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의도적인 거짓 보고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으로서의 묵인·방조 혐의 역시 주임의 비위행위 여부와 근로자의 관리·감독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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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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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