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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0
선고일
2021-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인 3개월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발언과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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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