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8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촉탁직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며 정년 연장의 관행이나 묵시적 계약 연장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전환 등 정년 연장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고 근로자가 촉탁직 제안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8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01-20)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1-27)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04-01)
• 중앙노동위원회 (2021-07-2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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