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28
선고일
2021-06-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영장 및 헬스장 폐장을 사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 전체가 아닌 일부만 폐업하고 회사가 존속 중이므로 이번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무제표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해고 후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이 부족했으며,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2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