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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2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29
선고일
2021-12-1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일 근무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단체협약 및 환경관리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청 복무관리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노사 협의 규정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고 처분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이루어지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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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