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3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35
선고일
2021-09-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으므로 사직 의사는 철회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3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