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6
- 선고일
- 2022-02-0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며 타 노동조합 가입을 종용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해고한 사건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조 탈퇴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며, 계속근로 조건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압박과 모멸감을 주는 언행으로 사직을 종용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근로자 측 주장은 입증 근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4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