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4
- 선고일
- 2021-08-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진술과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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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