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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
선고일
2021-03-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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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