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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
선고일
2021-03-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총 98회에 걸쳐 출근 카드를 체크하였고, 이는 지각을 면하기 위한 비위행위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위직급임에도 수년간 상습적으로 근태관리를 위반하여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고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3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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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