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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6
선고일
2021-06-14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후 새로 설립된 다른 노동조합이 추가로 교섭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기존 절차 대신 새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확정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자신들의 교섭요구에 따른 확정공고를 이행해야 한다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반드시 신청 노동조합의 최초 교섭요구만을 바탕으로 확정공고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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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