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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6
선고일
2021-07-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강행규정이며 대상 현장이 사용자의 다른 현장과 독립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교섭단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용자가 전체 사업장이 아닌 일부 현장에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할 수 없어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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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교섭6 는 10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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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