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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1
선고일
2021-01-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 부장, 실장 등 보직자의 노조법상 사용자 포함 여부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 방식을 다룬 사건에서, 보직자를 사용자로 보아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든 제외하지 않든 상관없이 특정 노동조합(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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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