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9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미납 및 불성실 근로 위반이라는 징계사유를 저질렀고, 승무정지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승무정지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0-04-08)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03-23)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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