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4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구제명령이 확정된 2018년 견책처분에 대해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중복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견책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료와의 갈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처분을 내렸으며 가장 가벼운 징계를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 등 인사위원회 절차에도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0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05-04)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04-08)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04-23)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08-26)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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