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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72
선고일
2019-04-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기준점수 충족 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실제로 다수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 성과와 역량 평가 결과가 기준점수인 70점 미만이었으며 동료 근로자들에 비해 전체 근무기간 실적이 매우 저조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모든 평가자가 일관되게 낮은 평가를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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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