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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3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69
선고일
2019-05-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유류 무약정 부당공급, 외상매출금 약정체결 취급 소홀, 농업용면세유 부당공급, 외상매출금 상환액 부당취급 지시 등으로 인해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통지와 인사위원회 개최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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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