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5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기간 종료 후 사용자의 세 차례 출근명령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아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이미 무단결근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단결근을 반복하여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해고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 아니라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09-09)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4-09)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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