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4
- 선고일
- 2019-04-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본사 대기발령이 사유와 방법 모두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무효인 대기발령으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취업규칙상 징계 대상이 되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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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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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