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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협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협5
선고일
2019-06-03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과 비율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 조합원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므로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도보다는 서면에 표시된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년도 및 2016년도 단체협약에 표시된 문언 그대로 만 56세부터 80%의 임금피크율이 적용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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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