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6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정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을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4-01)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03-07)
• 중앙노동위원회 (2019-02-07)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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