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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6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6
선고일
2019-03-0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을 태화환경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날부터 공고기간(7일)이 끝난 다음 날인 2019년 1월 18일로 보았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준일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명, 태화환경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명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태화환경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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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교섭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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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