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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6
선고일
2019-04-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19년 2월 15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트장이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수에 산입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반수를 초과하므로 신청인 노동조합2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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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교섭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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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