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9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3.93명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기간 중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예외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09-19)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05-1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