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5
- 선고일
- 2018-03-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12월 31일 자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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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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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