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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06
선고일
2018-08-0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8년 동안 계속 근무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인 4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를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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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