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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6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65
선고일
2018-06-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 공고에 응시한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의 '제설'은 눈을 치우는 작업을 의미하여 사용자가 요구한 '인공적으로 눈을 만드는 제설 및 정설'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채용내정 취소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때, 직무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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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