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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6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6
선고일
2018-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명령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명령휴직이 이전에 부당하다고 판정받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대체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명령휴직 기간이 2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어 불이익이 크고 형사기소로 명령휴직 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가 없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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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