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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9
선고일
2018-05-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이 전적 후에도 조합비를 납부하며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고, 두 사용자의 인사 및 노무 관리업무가 공동으로 운영되었으며 규약 개정을 통해 조합원 범위가 실제 운영과 일치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조합원들로부터 위원장의 대표자 자격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교섭요구 시 위원장의 적법한 대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각각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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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