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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11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11
선고일
2018-08-1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며 신청 노동조합 역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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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교섭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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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