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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1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11
선고일
2018-08-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시점이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정 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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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