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7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법정 정년연령을 지난 근로자에게 정년을 통지한 것을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상 정년연장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년연장의 노동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도 없어 부당노동행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06-20)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01-16)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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