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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3
선고일
2017-03-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계약직으로 명시된 점, 보안직 업무 특성상 기간제 채용이 불가피하고 다른 보안직원들도 모두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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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