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9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용역보수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세금 매출계산서를 발행받아 대가를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계약의 주체가 사업체 간 용역계약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전속성 없이 다른 학원들을 동시에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09-21)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01-03)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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