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32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지속적인 매출 감소와 손실액 증가로 경영난을 겪자 임금 동결, 서울사무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건재사업부 소속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부서 간 업무 유사성이 없어 전환배치가 어려웠던 점,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11-10)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12-28)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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