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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9
선고일
2017-10-27

판례 요지

신청인은 국내법인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해외 현지법인인 MTCN과 한글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자필 서명한 점, MTCN으로부터 달러로 임금을 수령하고 해고 통보를 받은 점, 피신청인은 MTCN으로부터 서류대행 업무 등을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여 두 법인의 격이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로계약 상대방은 MTCN이므로 피신청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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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