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9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9
선고일
2018-01-2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수행비서로 근무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대표이사와의 친분으로 입사하며 임원의 임기까지로 계약기간을 명시했고 특정인에 한정된 수행비서 업무만 담당했으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사유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사 경위와 담당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따른 전환 거절은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2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